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 9월, 정부가 장기 채무자 구제를 위해 배드뱅크(Bad Bank)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. 이번 배드뱅크는 빚탕감, 소각정책으로 오랜 기간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무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채무를 전액 탕감하거나 최대 80%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.
💰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?
‘배드뱅크(Bad Bank)’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(NPL: Non-Performing Loan)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정리하는 기관입니다.
쉽게 말해, 채무자가 장기간 갚지 못한 빚을 대신 사들여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며, 실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이름은 ‘나쁜 은행’이지만,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‘착한 은행’에 가까운 제도입니다.
💰배드뱅크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연체 기간: 7년 이상
- 채무 금액: 원금 5,000만 원 이하
- 채무 종류: 무담보 채권(부동산, 차량 등 담보 없는 신용대출)
단, 도박·유흥·가상자산 투자 등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.
💰배드뱅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100% 전액 탕감: 중위소득 60% 이하 & 면제재산 외 별도 자산이 없을 경우
- 80% 원금 감면: 소득·재산 기준을 초과해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. 나머지 20%는 10년간 분할 상환
정부는 별도 신청 없이 요건에 맞는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감면 조치합니다. 즉,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
💰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요?
약 113만 명이 이번 제도를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정리되는 채권은 무려 16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. 이로써 장기간 빚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.
📌그렇다면 7년 이하 연체자와 5천만 원 초과 채무자는?
이번 배드뱅크 제도는 7년 이상 & 5천만 원 이하 채무에만 적용됩니다. 7년 이하 연체자나 5천만 원 초과 채무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들을 위한 대안 제도들도 존재합니다.
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
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감면·분할상환·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체 기간이 짧아도 신청 가능하며,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.
②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
은행,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자신이 연체한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③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
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있는 경우,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빠른 채무정리와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
💰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요?
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닙니다. COVID-19 이후 장기불황, 고금리 시대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재기 지원책입니다. 특히 오랜 기간 상환을 포기한 채무자는 채권추심의 압박 속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, 국가 차원의 결단이 절실했습니다.
반면, 성실하게 일부라도 상환해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형평성 문제와 함께,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인센티브 정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.
📌마무리
배드뱅크는 이름과 달리 수많은 서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발판입니다. 물론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겠지만, 이번 조치로 인해 장기 채무자 상당수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를 통해 고통 속에 살던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혜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